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9762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598]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7. 선고 2009누1580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08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70, 2008. 3. 27.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31. 선고 2007누12257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6년
6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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